2007.3.5일 개정된 주요내용 1. SW사업 발주, 관리체계화 유도 - [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] 도입 2.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- 과업내용 변경 요청의 문서화 및 SW사업대기가준을 적용한 계약금액 조정 - '과업변경심의위원회' 구성, 운영 3.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 촉진 -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가 합의 결정 - 발주기관 소유인 경우 국가안보 등의 특별 사유가 없는 한 개발사에게 개작권 당연 부여 4.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- SW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, 하도급거래에 대한 사전 승인 -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상의 주요내용의 준수실태를 주기보고 5. 작업장소 및 인력의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 -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간 합의(원격지 근무 ..